법령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서울고법 1977. 5. 26. 선고 73노122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94]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|